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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27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영광군의회의 반대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반대 건의서



현재 영광군에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군민들의 반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으며, 만약 영광군이 후보지로 발표될 경우 대규모 시위 등 군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광군의회에서는 영광군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광 지역에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반대를 건의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영광지역의 부적절한 입지 조건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지역은 수심이 얕아 방사성 폐기물 운반선이 직접 처분장에 접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곳곳에 퍼져있는 양식장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등 불리한 여건으로 종합평가 결과 "보통"으로 나타나 "양호"로 나타난 다른 지역보다는 조건이 열악합니다. 이는 입지선정 기준의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위험분산의 원칙에 입각한 입지선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원자력발전소 6기가 상업운전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이미 유·무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까지 들어선다면 군민의 피해의식은 더욱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이는 위험의 분산원칙에도 어긋날 것입니다.

셋째, 영광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1세기는 무공해 청정 농수산물만이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영광군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지역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넷째,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조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정부가 내건 3,000억이라는 지원금은 이미 원전 가동에 따라 지원되었어야 하며, 온배수 피해 문제 등 산적한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원 약속은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군 의회는 일관되게 방사성 폐기물 유치를 반대하여 왔습니다. 즉, 제3대 영광군의회를 비롯한 제4대 영광군의회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반대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며, 이러한 반대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없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2003년 1월 27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